본 사건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신 장남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 45%를 인정받는 것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님 3/13, 자녀 1남4녀 각 2/13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장남의 기여를 인정하였으므로 5/13은 확보한 상태였고, 여동생 4명이 총 8/13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기여는 부양적 기여와 재산적 기여로 분류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전자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장남의 부양적 기여 45%가 판결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장남은 45%의 기여분을 독식하고, 나머지 55% 중에서도 5/13의 상속분을 더 인정받아 총 66.15%의 상속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여동생들의 상속지분도 금액정산권으로 처리하는 데에 성공하여, 인당 1700~2600만원에 불과한 정산금 지급으로 단독 상속을 받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2018년 7월 6일
본 사건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신 장남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여분 45%를 인정받는 것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님 3/13, 자녀 1남4녀 각 2/13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장남의 기여를 인정하였으므로 5/13은 확보한 상태였고, 여동생 4명이 총 8/13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기여는 부양적 기여와 재산적 기여로 분류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전자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장남의 부양적 기여 45%가 판결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장남은 45%의 기여분을 독식하고, 나머지 55% 중에서도 5/13의 상속분을 더 인정받아 총 66.15%의 상속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여동생들의 상속지분도 금액정산권으로 처리하는 데에 성공하여, 인당 1700~2600만원에 불과한 정산금 지급으로 단독 상속을 받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기여분 및 단독상속분할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