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돌아가신 아버지의 권리 행사 사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권리를 다른 자녀들이 상속받아 행사하다

1. 판결선고일

2024년 7월 11일

2. 사실관계

돌아가신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과 금전 등 막대한 재산을 증여, 지원하였는데, 모든 재산을 완전히 증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개중에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한 재산들도 있었죠. 그러나 장남은 이를 거부하였고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이 된 다른 자녀들이 합심하여, 장남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아버지 생전 장남의 많은 비위가 밝혀졌고 1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의 반환이 판결로서 인정되었습니다.

3. 결과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송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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