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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 가액 청구사례> 유류분반환으로 금전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019년 10월 28일


  

본 사건은 당사자께서 증여부동산에 관한 유류분을 청구하되 지분보다는 가액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을 그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가액반환에 동의하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반환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증여부동산이 처분된 경우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또한, 증여부동산이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된 경우로서 가액반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여 금전으로 반환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사자간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