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 피소사례> 매매형식 증여의 주장 기각









 

2019년 10월 30일

 

청구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 5인은 각 약 2300만원씩 총 1억 1500만원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특별수익 입증이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의뢰인)가 장남으로서 한 역할에 대한 보상과 청산의 의미를 내포한 증여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 각 약 990만원씩 총 약 4900만원으로 청구 인용범위를 감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방어율 1-  4900만/1억1500만 = 68%)


 

피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