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0일

 

 본 사건은 상속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현금화를 가능하게 한 사건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각을 실행할 상속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 “~~까지 매각을 하고 ~~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여 ~~비율로 대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협의서일 뿐 불이행시 바로 그 협의서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이 되지 못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의 매각에 관한 심판 또는 조정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불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의 특징은 정해진 기간 내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할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