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6일

 

본 사건의 판결을 보면 그저 아무 다른 말이 없이 “부동산을 청구인 000의 소유로 분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3명이나 있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상대방은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혼자 수령하여 독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을 1/3씩 분배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후 본 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상속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되 상대방에게 그 1/3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액을 정산하는 '가액정산' 방식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정에 따라 '1/3 보험금 분배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상계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부동산 단독상속을 결정하였습니다.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