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A E C H A N G | L A W


성공사례

<유류분반환 청구사례> 유류분으로 촉발된 상속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다











 

2019년 5월 19일

 

본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시작된 당사자간 법적갈등문제들을 하나의 조정조서에 담아 말끔히 해결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에는 증여재산의 유류분반환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거주권 문제, 증여재산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유류분 지분만큼 반환하여 모두 공유지분관계가 형성되는 문제 등이 상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증여부동산들 중 의뢰인이 “단독소유로” 전환하길 원하는 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100%의 소유권을 받는 것으로 유류분반환에 갈음하는 조정을 성공시켰습니다. 나아가 상속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2040년까지 무상거주 사용권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당사자간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