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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청구사례> 상대의 특별수익을 밝혀 상속에서 배제한 사안











 

2020년 1월 10일

 

본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원고가 오히려 상속재산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3남매 중 장남이 생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지원받고 증여받았는데, 남은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동생들인 의뢰인들은 오히려 1/3씩 상속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1남은 억지를 부리며 남은 상속재산마저 독식하려고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지원받은 재산의 경로를 탐색하여 그 대부분을 밝혔습니다. 1남은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들을 제시하면서 받은 돈을 다 갚은 것처럼 위장하였지만, 그것은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모두 1남이 자신의 용처에 사용한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판결을 보면, 1항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1남)이, 2,3항 기재 부동산은 상대방들(의뢰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항 기재 부동산은 선산에 불과하고 2,3항 부동산이 실제 분쟁이 발생한 15억 상당의 주택입니다.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