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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례> 상속아파트의 경매를 명하다.











 

2020년 2월 19일

 

본 사건은 상속아파트에 관하여 경매분할 명령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본래 상속재산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지분공유등기를 해야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이 굳이 아파트를 공유지분관계로 분할받기를 원하지 않고, 아파트에 누구하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들 매각을 희망한다면, 굳이 재판부가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몰아서 상속을 하게 하고, 그가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게 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하므로, 본건과 같이 상속인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아파트의 경우는 경매를 진행하여도 가치 유찰로 인한 가치 누락분이 작은 편입니다.


 

경매분할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