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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자관계기재의 당사자가 수십년전 사망하였어도 정정이 가능











 

2019년 4월 15일

 

보시다시피 의뢰인들의 등록부에 모친으로 허위기재된 자가 이미 1988년에 사망하여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록부를 정정하기 위한 가족법상의 여러 절차들은 제소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신분관계의 안정을 위해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아무리 유전자 감정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더라도 이를 정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본 사건과 같이 원하는 대로 등록부를 올바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판부가 입양의 실질을 의심하여 기각할 리스크가 있는 만큼 반드시 경험이 있는 송인혁 변호사의 상담을 거치기 바랍니다.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