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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년후견청구 사례] 다른 자녀를 제치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2021년 4월 29일

 

본 사건은 성년후견 심판청구 사건들 중 매우 주목할만한 사건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님 슬하에 그 재산을 노리던 아들이 먼저 어머님에 대하여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의뢰인)은 송인혁 변호사를 찾아왔고, 같은 법원에 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새로운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여 2 사건이 병합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반드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다각도의 합리적 심문을 진행한 결과, 먼저 청구한 아들 대신 의뢰인이 단독으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청구인 승소(후견인 지정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