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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입양관계 심리 사례> 친생자 소송, 양자관계 의심을 떨쳐라2










 

2021년 7월 8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은 유전자감정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상 기재가 잘못됨을 입증하면 보통 인용하지만, 재판부에서 당사자간 입양관계의 실질이 있다면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당사자 간 양친자의 실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심리에 들어갔지만, 전략적 해명과 절차 진행을 통해 재판부의 의심을 풀고 청구 인용된 해당 사건입니다.

 

 


원고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