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2일

 

본 사건은, 어머님의 유일한 친자인 의뢰인을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자녀인 것처럼 허위 등재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등재된 자녀의 동의와 의견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 지정을 보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받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심판청구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