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소송<공유물분할 청구사례> 1/2공유지분권자를 축출하는데 성공하다

1. 판결선고일

2024년 11월 21일

2. 사실관계

한때 사이가 좋았던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도 1/2지분으로 공유하는 등 원만히 지내고 있었으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원고가 사업목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송인혁 변호사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의 독점 사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고로 하여금 1/2지분을 원고에게 대금을 받고 강제로 넘기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송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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