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사례> 유전자 감정 없이 승소한 친생자 소송

1. 판결선고일

2024년 11월 29일

2. 사실관계

가정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전자 감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피고가 언제나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에서도 피고는 감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차례 응하지 않았고, 결국 감정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인혁 변호사는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하여 감정결과 없이도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송인혁, 민소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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