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부남과 교제를 하였지만, 교제 당시 이미 유부남은 아내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을 준비중인 사실을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게다가 둘은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것이 전혀 아니라, 유부남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과 구애를 몇번 하다가 그친 정도에 불과하였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감정을 주고받은 것이 고작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인바, 이를 1/3로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안입니다.
1. 판결선고일
2024년 10월 8일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부남과 교제를 하였지만, 교제 당시 이미 유부남은 아내와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을 준비중인 사실을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게다가 둘은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것이 전혀 아니라, 유부남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과 구애를 몇번 하다가 그친 정도에 불과하였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감정을 주고받은 것이 고작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인바, 이를 1/3로 방어하는 데 성공한 사안입니다.
3. 결과
피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송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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