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증여무효소송을 막아낸 사례> 부동산을 증여한 어머니는 당시 의식이 멀쩡하였다

1. 판결선고일

2024년 7월 19일

2. 사실관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동산을 자손 중 하나에게 증여하였는데,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증여 당시 어머님이 치매였다는 이유로 증여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진료기록의 감정, 당시 어머님의 생전 기록,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어머님이 멀쩡한 상태에서 증여를 하였음이 밝혀졌고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3. 결과

피고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송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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