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소송<공탁금 출급청구사례> 비상속인이 증여계약서 없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다

1. 판결선고일

2024년 4월 24일

2. 사실관계

어머님의 단독상속인으로 자녀 1명이 있었고, 어머님이 금전재산을 자녀가 아닌 조카들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금전재산을 보관하던 제3자가 금전을 공탁하여, 이 공탁된 금전을 두고 자녀상속인과 조카들간 권리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송인혁 변호사는 위 조카들을 대리하여 공탁금에 대한 권리인정에 승소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송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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