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사례> 부모님 슬하에 자녀로 허위 등재된 자를 정리하다

1. 판결선고일

2024년 4월 30일

2. 사실관계

부모님 슬하에 친자녀들 이외에, 피고가 자녀로 허위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중 1인이 생전에, 이혼과 재혼을 하면서 전혼배우자 사이의 자녀를 새로운 배우자 밑에 등재할 경우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비록 피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유전자감정 및 영상기일 진행을 통해 승소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송인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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