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상대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도 5억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측은 오래 전 십수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서도, 그 부동산 등기가 증여가 아닌 매매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증여사실을 숨기고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매매형식의 증여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상대측이 제출한 반박증거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원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9월 20일
본 사건은 상대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도 5억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측은 오래 전 십수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서도, 그 부동산 등기가 증여가 아닌 매매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증여사실을 숨기고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매매형식의 증여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상대측이 제출한 반박증거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원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 승소하였습니다.